시뮬레이터 커뮤니티 개선요청 로그인

CIRQUNO 이용약관

문서 버전 2026-11-11-2 · 시행일 [확정 필요] · 개정 이력

시행일 확정 전 문서입니다. 사업자 정보를 등록한 뒤 시행일을 정해 이 화면에 공지합니다. '[확정 필요]' 칸은 그때 채워집니다.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확정 필요](이하 '운영자')가 제공하는 웹 기반 가상 회로·제어 설계 및 시뮬레이션 서비스 CIRQUNO(이하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절차, 운영자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 사항을 정합니다.

제2조 (운영자 정보)

상호 [확정 필요] · 대표자 [확정 필요] · 주소 [확정 필요] · 전화 [확정 필요] · 전자우편 [확정 필요] · 사업자등록번호 [확정 필요]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확정 필요](신고기관 [확정 필요]) · 호스팅 제공자 Oracle Cloud(대한민국 춘천 리전) · Cloudflare(전송·보안)

제3조 (용어)

  1. '이용자'란 이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과 비회원을 말합니다.
  2. '회원'이란 카카오 계정으로 로그인하고 이 약관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여 가입한 사람을 말합니다.
  3. '비회원'이란 가입하지 않고 무료 범위의 시뮬레이터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4. '설계물'이란 이용자가 서비스에서 만든 회로 배치·배선·속성 값과 코드(스케치)를 말합니다.
  5. '게시물'이란 회원이 커뮤니티에 올린 설계물·제목·설명·댓글과 개선요청에 쓴 글을 말합니다.
  6. '이용권'이란 정해진 기간 동안 Pro 기능을 쓸 수 있도록 판매하는 유료 상품(Pro 1일·Pro 1개월·Pro 12개월 등)을 말합니다.
  7. '교육용 계정'이란 운영자와 사전 협의한 학교·기관에 발급한 학교 코드로 가입한 교사·학생 계정을 말합니다.
  8. '펌웨어'란 서비스의 컴파일 기능이 설계물의 코드를 보드용으로 변환한 결과(.hex·.bin)를 말합니다.

제4조 (약관의 게시와 변경)

  1. 운영자는 이 약관을 서비스 초기 화면 하단의 연결 화면에 게시합니다.
  2. 운영자는 관련 법령을 어기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바꿀 수 있으며, 바꿀 때에는 시행일과 변경 이유를 적어 시행 7일 전부터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는 경우에는 30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3. 이용권을 이미 구매한 회원에게는 구매 당시 약관의 환불·이용 조건 중 회원에게 유리한 쪽을 그 이용권 기간 동안 적용합니다.
  4. 회원은 바뀐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시행일 전까지 탈퇴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이용계약과 회원가입)

  1. 회원가입은 카카오 계정으로 로그인한 뒤 이 약관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면 완료됩니다.
  2. 만 14세 미만은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운영자는 만 14세 미만이 가입한 사실을 알게 되면 그 계정을 이용 정지하고 회원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3. 운영자는 다른 사람의 계정을 쓰거나, 이전에 이 약관 위반으로 이용이 해지된 사람이 다시 가입하는 경우 가입을 거절하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비회원은 가입 없이 무료 범위의 시뮬레이터를 쓸 수 있으며, 비회원의 설계물은 이용자 브라우저에만 저장됩니다.

제6조 (교육용 계정)

  1. 교육용 계정은 운영자와 사전 협의한 학교·기관이 받은 학교 코드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교사는 과제를 만들고 같은 학교 학생의 제출물을 볼 수 있으며, 학생은 과제를 열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제출한 설계물은 같은 학교의 교사가 볼 수 있습니다.
  3. 교육용 계정의 이용 기간·인원·요금은 학교·기관과 맺은 별도 계약을 따르며, 이 약관과 다른 내용이 있으면 그 계약이 우선합니다. 다만 그 계약이 이용자에게 이 약관보다 불리하게 정할 수는 없습니다.
  4. 학교·기관과의 협약이 끝나면 운영자는 사전에 알린 뒤 교육용 계정을 일반 계정으로 바꾸거나, 학교가 요청한 방식으로 정리합니다.

제7조 (서비스 내용)

  1. 서비스는 아두이노 호환 회로와 유접점 시퀀스 회로의 3D 배치·배선, 코드 편집, 컴파일, 가상 시운전, 테스터·오실로스코프 등 계측 도구, 커뮤니티, 개선요청 1:1 대화를 제공합니다.
  2. 서비스는 무료와 Pro 두 단계로 제공합니다. 무료는 예제·부품 일부와 아두이노 컴파일 하루 30회(한국 시각 기준, 시퀀스 시운전은 컴파일이 없어 제한 없음)를, Pro 는 전체 예제·부품과 하루 횟수 제한 없는 컴파일(서버 보호를 위한 분당 요청 제한 등 공정 이용 제한은 모든 이용자에게 적용), 실물 보드용 .bin 컴파일을 제공합니다. 세부 범위는 요금제 화면에 표시합니다.
  3. 무료 범위는 이용권 구매 전에 서비스를 시험해 볼 수 있는 체험판의 역할을 합니다.
  4. 운영자는 서비스 개선을 위해 기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용권 기간 중인 회원에게 불리하게 Pro 기능을 줄이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알리고, 회원이 원하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합니다.
  5. 운영자는 설비 점검·교체, 장애, 통신 두절 등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미리 알릴 수 없었던 경우에는 사후에 알립니다.
  6. 운영자가 서비스를 종료하는 경우 30일 전에 알리고, 남은 이용권은 제17조 제4항에 따라 환불합니다.

제8조 (시뮬레이션 결과와 안전)

  1. 시뮬레이션 결과는 학습·검토용 참고 자료이며, 실제 부품·설비의 동작, 전기 안전, 법령·규격 적합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2. 실물 회로 제작·결선·전원 투입은 이용자가 관련 법령과 안전 수칙에 따라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져야 합니다. 특히 교류 전원(220V·380V)을 다루는 작업은 자격을 갖춘 사람의 감독 아래에서 하십시오.
  3. 서비스의 예제·점검 기능과 실기 연습 자료는 운영자가 자체적으로 만든 기준이며, 국가기술자격 시험의 출제·채점 기준과 다를 수 있고, 시험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비스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시험 시행 기관과 관계가 없습니다.

제9조 (이용권의 구매)

  1. 이용권의 이름·내용·기간·가격은 요금제 화면과 결제 화면에 표시합니다. 표시 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입니다.
  2. 이용권은 자동으로 갱신되거나 자동으로 결제되지 않습니다. 기간이 끝나면 무료로 돌아갑니다.
  3. 이용권 기간은 결제가 완료된 시각부터 계산합니다(1일권은 24시간, 1개월권은 30일, 12개월권은 365일).
  4. 유효한 이용권이 있는 동안에는 이용권을 추가로 살 수 없습니다. 교육용 계정은 이용권을 사지 않아도 Pro 기능을 씁니다.
  5. 결제는 토스페이먼츠㈜의 결제 서비스로 처리되며, 운영자는 카드번호 등 결제수단 정보를 받지 않습니다.
  6. 운영자는 결제가 끝나면 주문번호·상품·기간·금액·청약철회 방법을 결제 완료 화면과 [내 계정 › 결제 내역]에 표시하며, 이를 계약 내용에 관한 전자문서로 갈음합니다.

제10조 (미성년자의 구매)

만 19세 미만의 회원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이용권을 구매한 경우,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에 따라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거래(예: 법정대리인이 처분을 허락한 용돈 범위의 거래)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11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계정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팔 수 없으며, 이용권을 여러 사람이 함께 쓰게 해서는 안 됩니다.
  2.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컴파일 기능으로 악성 코드를 만들거나, 컴파일러·서버의 보안 제한을 우회하려는 시도
    2. 자동화 도구로 과도한 요청을 보내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무료 사용 한도를 회피하려는 행위
    3. 다른 사람의 저작물·상표·영업비밀을 허락 없이 게시하는 행위(국가기술자격 시험문제·도면, 회사 내부 도면 등을 포함)
    4. 음란·폭력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정보, 법령이 금지하는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
    5.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게시하거나 수집하는 행위
    6. 서비스를 역설계·복제하여 같은 서비스를 만들거나, 운영자의 허락 없이 서비스 화면·예제를 대량으로 복제·배포하는 행위
    7. 운영자나 다른 이용자를 사칭하는 행위

제12조 (설계물과 게시물의 권리)

  1. 이용자가 만든 설계물과 게시물의 저작권은 그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운영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범위(저장, 컴파일, 화면 표시, 썸네일 생성, 백업)에서만 설계물과 게시물을 처리합니다.
  3. 회원이 커뮤니티에 게시한 설계물·코드는 다른 이용자가 서비스 안에서 열람·실행할 수 있고, Pro 회원은 자기 시뮬레이터로 가져가 학습·비영리 목적으로 고쳐 쓸 수 있습니다. 회원은 게시함으로써 이 범위의 이용을 다른 이용자에게 허락합니다.
  4. 회원이 게시물을 지우면 운영자는 그 게시물을 커뮤니티에서 내립니다. 다만 다른 회원이 이미 가져간 복사본과 댓글로 남은 인용은 지워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운영자는 서비스 홍보를 위해 게시물을 쓰려면 미리 게시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6. 서비스가 제공하는 예제·부품 모형·화면·문서의 저작권과 'CIRQUNO' 이름·로고의 권리는 운영자에게 있습니다. 이용자는 예제를 학습 목적으로 자유롭게 고쳐 쓸 수 있으나, 예제 모음 자체를 다시 배포하거나 판매할 수 없습니다.

제13조 (게시물의 관리)

  1. 운영자는 게시물이 제11조 제2항을 어기거나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사전 통지 없이 게시를 중단하거나 삭제할 수 있으며, 그 사실과 이유를 게시자에게 알립니다.
  2. 서로 다른 회원 3명 이상이 신고한 게시물은 운영자가 확인하기 전까지 자동으로 숨겨질 수 있습니다. 게시자는 개선요청 1:1 또는 고객센터로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확인 후 복원하거나 삭제합니다.

제14조 (권리침해 게시물의 삭제 요청과 임시조치)

  1. 게시물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받은 사람은 침해 사실을 소명하여 운영자에게 그 게시물의 삭제 또는 반박 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은 게시물 화면의 [신고] 버튼(로그인 회원) 또는 전자우편 [확정 필요]으로 하며, 절차는 권리침해 신고 안내에 적습니다.
  2. 운영자는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요청자와 게시자에게 알리며, 조치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합니다.
  3.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예상되면 운영자는 그 게시물에 대한 접근을 30일 이내에서 임시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임시조치). 게시자는 임시조치 기간 중 재게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기간이 끝나면 그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복원합니다.
  4. 저작권 등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주장하는 사람은 저작권법에 따라 복제·전송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복제·전송 중단 요구를 받을 사람(수령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명 [확정 필요] · 전자우편 [확정 필요] · 주소 [확정 필요]. 운영자는 요구를 받으면 즉시 해당 게시물의 복제·전송을 중단하고 권리주장자와 게시자에게 알리며, 게시자가 정당한 권리를 소명하여 재개를 요구하면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재개합니다.
  5. 운영자는 같은 사람의 권리 침해가 반복되면 그 회원의 계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컴파일·펌웨어와 오픈소스)

  1. 컴파일 결과(.hex·.bin)에는 Arduino 코어와 이용자가 선택한 오픈소스 라이브러리가 포함될 수 있으며, 그 부분은 각 라이선스(LGPL·GPL·MIT·BSD 등)를 따릅니다. 구성요소와 라이선스는 오픈소스 고지에 표시하며, 운영자는 요청 시 사용한 버전 목록과 소스 위치를 제공합니다.
  2. 이용자가 펌웨어를 실물 보드에 올려 쓰거나 다시 배포할 때에는 그 라이선스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3. Arduino® 는 Arduino S.r.l. 의 상표입니다. 서비스는 Arduino 와 제휴·후원 관계가 없는 독립 서비스이며, 'Arduino' 는 호환 보드를 설명하기 위해서만 씁니다.

제16조 (청약철회)

  1. 이용권을 구매한 회원은 결제일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결제 후 Pro 기능을 한 번도 쓰지 않았다면 전액을 환불합니다.
  2. 이용권은 기간 단위로 나눌 수 있는 디지털콘텐츠이므로, Pro 기능을 쓰기 시작한 뒤에는 이미 이용한 부분에 한하여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이 경우 결제일부터 7일 이내에는 이용한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만 빼고 환불하며, 위약금이나 그 밖의 공제는 없습니다. 운영자는 이 사실을 요금제 화면과 결제 직전 화면에 표시하고, 무료 범위를 체험판으로 제공합니다.
    1. 이용한 일수는 결제 시각부터 청약철회 요청 시각까지를 날 단위로 올림하여 셉니다(1시간을 써도 1일).
    2. Pro 1일권은 이용 기간이 1일이므로, 사용을 시작한 뒤에는 이용한 일수(1일)에 해당하는 금액이 결제 금액 전액이 되어 환불액이 0원입니다. 사용을 시작하기 전에는 전액을 환불합니다.
  3. 'Pro 기능을 쓰기 시작한 때'란 결제 후 처음으로 하루 무료 한도(30회)를 넘는 컴파일, 실물 보드용 .bin 컴파일, 커뮤니티 작품 '내 시뮬레이터로 가져가기' 중 하나가 일어난 때를 말하며, 운영자는 그 시각을 기록합니다.
  4. 제1항·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권의 내용이 표시·광고나 계약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이용권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5. 청약철회는 개선요청 1:1(로그인 후 상단 [개선요청]) 또는 고객센터 전자우편 [확정 필요]으로 할 수 있으며,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한 경우 보낸 날에 효력이 생깁니다.
  6. 운영자는 청약철회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결제를 취소하거나 환급합니다. 신용카드 결제는 카드사 처리 일정에 따라 실제 반영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제17조 (중도 해지와 환불)

  1. 회원은 이용권 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환불)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결제일부터 7일이 지난 뒤 해지하는 경우 환불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제 금액 − 이용한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 남은 기간 금액의 10%. 이용한 일수는 결제 시각부터 해지 요청 시각까지를 날 단위로 올림하여 셉니다. 결제일부터 7일 이내의 환불은 제16조에 따르며 이 항의 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3. Pro 1일권은 제16조 제2항에 따라 사용을 시작한 뒤에는 환불액이 0원입니다. 다만 제4항·제18조에 해당하면 예외로 합니다.
  4. 운영자의 귀책 사유로 이용권을 쓸 수 없게 되어 해지하는 경우에는 남은 기간 금액 전액에 그 10%를 더하여 환급합니다(1일권은 결제 금액 전액).
  5. 환불은 결제한 수단으로 취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것이 불가능하면 회원이 지정한 본인 명의 계좌로 보냅니다.
  6. 탈퇴하면 남은 이용권은 소멸하므로, 탈퇴 전에 환불을 요청해 주십시오. 탈퇴 화면에도 이 사실을 안내합니다.
  7. 운영자가 이용약관 위반(제11조)을 이유로 이용을 정지·해지한 경우의 환불은 제2항에 따르되, 그 위반으로 운영자에게 생긴 손해가 있으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서비스 장애와 보상)

  1. 운영자의 귀책 사유로 Pro 기능을 연속 4시간 이상 또는 한 달에 누적 24시간 이상 쓸 수 없었던 경우, 운영자는 그 시간의 3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이용권에 더해 줍니다.
  2. 서비스의 결함(오류)으로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운영자는 결함을 고치고, 고칠 수 없으면 해당 이용권을 환불합니다. 이로써 이용자의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되지는 않습니다(제21조).
  3. 잘못 결제된 금액(과오금)은 회원이 요청하지 않아도 확인 즉시 전액 환급합니다.

제19조 (이용 제한)

  1. 운영자는 제11조를 어긴 이용자에게 경고, 게시 제한, 일시 정지, 이용계약 해지 순으로 조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버 공격·악성 코드 작성처럼 운영에 바로 위험이 되는 경우에는 즉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2. 운영자는 조치 사유와 기간을 회원에게 알리며, 회원은 알림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20조 (탈퇴)

  1. 회원은 언제든지 [내 계정]에서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 즉시 회원 정보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파기됩니다.
  2. 커뮤니티 게시물·댓글·좋아요, 개선요청 대화, 교육용 제출물은 탈퇴와 함께 삭제됩니다. 다만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결제 기록과, 결제 이력이 있는 회원의 개선요청 1:1 대화(불만·분쟁 처리 기록)는 회원과 분리하여 정해진 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3. 이용자 브라우저에 저장된 설계물은 운영자가 지울 수 없으며 그대로 남습니다.

제21조 (책임의 범위와 한계)

  1. 서비스는 교육·학습용 시뮬레이션입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예제, 점검 기능, 계측값, 자동 생성 코드와 내려받은 펌웨어는 모델로 계산한 참고 자료이며, 운영자는 그것이 실물 부품·설비에서 그대로 동작한다는 것과 전기 안전, 법령·규격 적합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제8조).
  2. 이용자는 서비스의 결과만을 근거로 실물을 제작·결선·통전하여서는 안 됩니다. 실물 작업은 관련 법령이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하거나 그 감독 아래에서 하고, 작업 전에 관련 법령·기술기준과 부품·기기 제조사의 자료(정격·설명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운영자는 운영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운영자(이행을 돕는 자를 포함합니다)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책임은 이 약관의 어떤 조항으로도 면제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4. 손해배상의 범위와 금액은 관련 법령 및 구체적인 손해 발생 경위에 따릅니다. 이용자가 서비스의 결과를 실물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각자의 책임 범위를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합니다. 무료 이용자라는 이유만으로 운영자의 법률상 책임을 면제하거나 손해배상액을 일률적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5. 이 조의 어떤 내용도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손해, 「개인정보 보호법」 등 법령이 정한 손해배상 책임, 청약철회·환불·과오금 환급·장애 보상 등 이 약관(제16조~제18조)과 법령에 따른 운영자의 의무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6.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운영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책임을 집니다.
    1. 천재지변, 전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2.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제2항을 지키지 않은 실물 작업, 이 약관과 화면 안내를 지키지 않은 이용, 계정·기기 관리 소홀 등)
    3. 기간통신사업자·클라우드 사업자·카카오·결제대행사 등 제3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장애로서 운영자가 주의를 다하여도 막을 수 없었던 것
    4. 이용자 브라우저(localStorage)에만 저장된 설계물이 브라우저 데이터 삭제·기기 변경으로 사라진 경우(운영자는 이를 복구할 수 없습니다)
  7. 이 조는 관련 법령의 강행규정에 어긋나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22조 (개인정보 보호)

운영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23조 (알림)

운영자는 회원에게 알릴 사항을 서비스 화면(공지·알림 표시)으로 알립니다. 회원 전체에 대한 알림은 7일 이상 공지 게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24조 (분쟁 해결과 관할)

  1. 운영자는 이용자의 불만과 피해 구제 요청을 개선요청 1:1 또는 고객센터(전자우편 [확정 필요] · 전화 [확정 필요])로 받아 3영업일 이내에 처리 결과 또는 처리 일정을 알립니다.
  2. 이용자는 한국소비자원(1372),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등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이 약관과 서비스 이용에 관한 소송은 대한민국 법을 따르며,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릅니다.

부칙

  1. 이 약관은 [확정 필요]부터 시행합니다.
  2. 시행 전에 구매한 이용권에는 구매 당시 표시된 환불 조건과 이 약관 중 회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합니다.

개정 이력

버전(날짜)내용
2026-11-11-2 (현재)제21조(책임의 범위와 한계) 개정: 교육용 성격·실물 작업 전 확인 의무 명시, 고의·과실에 따른 법률상 배상책임 인정, 무료 이용자 일률 면책 및 이용요금 연동 배상 한도 삭제, 불가항력·이용자 귀책 등 사유와 운영자 과실 병존 시 책임 명시 / 제18조 제2항의 손해배상 청구권 보존
2026-11-11개정안: 운영자 정보, 교육용 계정, 게시물 이용허락, 권리침해 삭제요청·임시조치, 청약철회·환불·장애 보상, 미성년자, 오픈소스·상표, 분쟁 해결
2026-11-09초안 게시(제1~9조·제6조의2)